비트패스 비트패스 초등전자책 #1.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원 이하로는 내놓지 마세요.” “○○억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에게 단체로 항의합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A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2. 공인중개사 B씨는 온라인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거래가 완료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광고했다. 거래 완료 직후 매물을 잠깐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기를 7차례나 반복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바로 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 주택 거래 총 39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 실상은 거꾸로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병사 기본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내역 등을 국방부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년 급식 및 피복 예산을 올해보다 1008억원 줄인 2조529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줄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여러 명목의 예산들을 동결하거나 감축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해 인상이 요구된 기본급식비 단가는 1인당 1만3000원(한 끼 4333원)으로 3년째 동결했으며, 물자호송병 등 영외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예산도 단가 7000원으로 동결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매식비 예산은 병사들...
의료대란의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병원에 의료장비와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이탈로 병원 내 노동자들뿐 아니라 의료기기·제약 업계까지 줄줄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월간 의료장비, 의약품 납품 실적자료’를 보면, 의료대란이 발생한 올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의료장비 납품 실적은 각각 56억3000만원, 184억3000만원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4%, 30.7% 수준이다.같은 기간 의약품 납품 실적도 서울대병원 본원 91%(122억60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 94.5%(50억90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두 병원의 지난 1월과 2월 ‘의료장비, 의약품 납품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더 많았지만, 의료대란이 발생한 이후 의료장비와 의약품 납품 실적이 모두 감소했다.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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