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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1 08:31 조회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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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돌봄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시킨 서울시가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돌봄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앤 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리둥절하지만,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찬다. 서사원 대안으로 설치될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은 민간 서비스업체 지원 및 육성이라고 한다. 결국 ‘공공 돌봄의 민영화’를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말로 포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서울시는 “서사원이 직접 서비스 위주로 운영돼 민간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공공 역할을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에 이런 일을 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될 거라고 한다. 아울러 돌봄 상담센터인 ‘120 콜센터’를 신설하고, 중증 장애인과 외상·증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돌봄 수요가 날로 커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민간 돌봄 업체를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11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99년 도입된 후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는 디자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이 참여해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관련 논의를 위해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토론회에서는 먼저 차세대 여권 디자인 개선을 맡았던 김수정 서울대 디자인과 교수가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후, 김권정 문체부 학예연구관이 조선시대 호패부터 연말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우리나라 신분증 제도의 변천사를 다룬다.이어서, 최범 디자인평론가가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또한 평창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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