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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1 09:53 조회1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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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67)이 6일 취임했다. 야당·시민사회단체가 안 위원장의 편향적 종교관에 우려를 나타내며 임명에 반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인권위는 이날 “제10대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5일까지 3년이다.안 위원장은 공안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그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안 위원장은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간통죄 폐지 등을 심리했다. 퇴임 후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안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
[주간경향] 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선 지난 8월 29일 이후 하루동안 지지율은 2.1%포인트 급락했다.(30.4→28.3%)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친일 논란, 김건희 여사 수사, 채 상병 특검, 당정관계, 영수회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지율 하락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여론의 괴리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니 지지율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처럼 여겨졌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국정브리핑 직후 참모들에게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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