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메뉴판디자인2 노동자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55.8%를 기록했다. 2014~2016년 45% 안팎이던 인정률은 2017년 52.9%로 올라섰다. 이후 줄곧 오름세이던 인정률(2018년 59.6%, 2019년 60.6%, 2020년 61.4%, 2021년 63.1%)은 2022년 62.7%로 하락했고, 지난해는 57.9%를 기록했다.질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66.2%로 2021년(70.7%)보다 4.5%포인트, 뇌심혈관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32.2%로 2021년(38.3%)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정신질병과 직업성 암은 올해 상반기 59.0%, 58.7%로 2021년보다 각각 11.5%포인트, 10.9%포인트 떨어졌다.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났다고 경기도가 이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열리는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앞서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기도청을 들렀다. 경기도는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민선 도지사 출범 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경기도는 도청 직원들이 “이니♡수기 환영해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직원 2명은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라벤더, 올리브 가지, 카모마일 꽃다발을 전했다.김 지사와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약 20분간 환담했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무장지대(DMZ) 꽃차, 대성마을 햅쌀, 장단 백목(콩) 종자를 선물로 전했다. 모두 비무장지대와 연관된 ‘평화 염원 3종세트’라고 경기도는 전했다.경기도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김 지사 부부가 도청 인근 광교호수공원으로 가서 한 시간 정도 산책한 뒤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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