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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07 04:3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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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화면이미지 ‘2030년 비중 21.6%’ 초안에 헌재 판단 등 들어 “목표 ↑” 환경부, 이례적인 변경 요구 공청회에선 전혀 언급 안 돼 녹색연합 “산업부가 묵살”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의 현 정권에서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기본 수립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 의견을 묵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6일 녹색연합이 입수한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현황’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전기본) 확정 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청소년 불법도박’ ‘마약 집중단속’ 등 경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특별·집중 단속의 특진 대상자가 일선경찰서 수사 경찰관보다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더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치안 중심 조직 개편 이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일선 수사 경찰이 불공평한 특진 제도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경찰청에서 받은 ‘특별단속 기간별 특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특진한 경찰 359명 중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211명(58.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선서 소속 경찰관은 148명(41.2%)이었다.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특진 대상자 명단에 많이 오른 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집중단속을 펼쳐온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특진이 잦았던 것이 대표적 이유로 꼽힌다. 건폭 수사로 특진한 경찰관은 총 78명으로 이 중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은 52명(66.7...
지난 2년 동안 경찰관 131명이 질병을 이유로 낸 병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와 주의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병가 중 해외여행’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 중 2명이 징계 절차를 밟는 중이고 21명은 경고, 108명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징계는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인데, 정식 징계는 견책부터다.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남부청 소속 A경위는 병가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이 77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 소속 B경위도 병가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이 24일가량 겹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직원들은 적게는 1일, 많게는 열흘 넘게 병가와 해외여행 기간이 겹쳤다.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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