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역세권 전담수사팀 5개월 만에 ‘면죄부’“최 목사, 김 여사에 가방 건넨 건청탁 목적 아닌 만남을 위한 수단”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처분이 시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이렇게 처분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데다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2022년 상반기부터 39% 상승잠잠하던 아파트도 올해 급등정부 ‘집값 안정화’ 대책 무색실거래가·공시가격 괴리 커져보유세 실효세율 0.21%로 뚝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서울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도 더 벌어졌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함께 연구한 ‘2024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정책의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6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서울의 주택(아파트+빌라 등) 평균 매매가는 2022년 상반기 6억6063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9억1826만원으로 올라 상승률은 39.0%로 집계됐다.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17.9%)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주택 상승률(31.3%)과 비교해도 높다. 2017년 상반기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은 5억380만원에서 2019년 상반기 5억94...
‘중동 문제’ 첫 질문으로 해리스·트럼프 기조 부각 경제·이민·재생산권 등 모든 이슈서 첨예한 대립11월 미국 대선의 부통령 후보인 민주당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J D 밴스 상원의원이 1일 밤(현지시간) 뉴욕시 CBS방송센터에서 열린 TV토론에서 맞붙었다. 중서부 출신 ‘흙수저’에 군 복무 이력을 지닌 두 후보는 경제·이민·재생산권·외교 등 모든 쟁점에서 자당 대통령 후보를 대리해 상대 후보를 가차없이 깎아내리는 공격수 역할에 충실했다.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열린 토론의 첫 번째 질문은 중동 문제였다. 월즈 주지사와 밴스 의원은 각각 자당 후보의 ‘안정적 리더십’과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부각했다. 월즈 주지사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를 “변덕스러운 리더십”이라고 비판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연합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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