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그러나 회의가 다섯 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입증 책임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사진)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문씨는 전남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문씨는 전날 오전 3시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였다. 사고 차량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이 양도한 차량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캐스퍼 한 대를 직접 인수했다. 해당 차량은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첫 자동차로, 사전 예약 신청 첫날 문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직접 차량을 예약했다. 문씨가 차량을 넘겨받은 뒤인 지난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과태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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