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부동산2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소방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행 시 안전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6일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국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총 3만3236건으로 연 평균 1만1079건이다. 구조 인원은 2021년 8348명, 2022년 8706명, 2023년 8113명으로 연평균 8389명에 이른다.월별로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9월과 10월 두 달 간 전체 출동 건수의 25%가 집중됐다. 지난해 발생한 산악사고 1만807건을 원인별로 보면 실족 및 추락이 3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길 잃음, 개인 질환, 야생식물섭취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산악사고의 경우 지형 특성상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이송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전국 32대의 소방헬기가 긴급 출동태세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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