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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08 04:5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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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였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6월 최...
강원 원주시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하수도 월 요금은 가정용(14t 기준) 910원, 일반용(40t 기준) 391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다만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3세대 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은 더 늘릴 계획이다.원주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대비 요금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불과하다.이는 전국 평균 45.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하수도 요금의 단기 순손실도 2021년 167억 원, 2022년 194억 원, 지난해 24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원주시는 요금 조정을 위한 ‘원주시 하수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원주시 관계자는 “노후 설비 교체, 하수도 증설, 방류수 수질 개선 등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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