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드라마제작사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늘어나는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이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상북도에서 증가한 면적이 가장 컸다.비영리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권고안대로 이격거리를 완화하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임야 제외)이 7802㎢(국토의 약 7.8%)로 증가한다고 밝혔다.이격거리 규제는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5년부터 다수 지자체가 민원 예방을 위해 조례로 도입했다. 현재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서울, 부산과 수도권 도심 일대를 제외한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설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로 현재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임야 제외)은 국...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을 초청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대담에는 이윤호·윤상직·성윤모·이창양 전 장관이 함께한다. 또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초청돼 대담에 합류한다.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패권을 놓고 각국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또 장관 재임 시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조금과 전력,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등에 관한 제언도 내놓을 예정이다.대담에 앞서 반도체 연구 분야 권위자인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 교수는 메모리 소자와 반도체 물질·공정 분야 연구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한경협 관계자는 “이번 대담은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시장을 견인해 온 반도체 산업의...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와 벼멸구 피해 확산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생산량을 전부 매입할 예정인 정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한 가마(80㎏)에 20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통계청이 7일 발표한 ‘쌀 예상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지난해(370만2000t)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쌀 생산량 감소는 재배면적이 감소한 탓이 크다. 쌀 재배면적은 69만7714㏊(헥타르·1㏊는 1만㎡)로 지난해보다 1.5% 줄었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과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을 늘리면서 쌀 재배가 줄어든 것이다.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등이 확산한 것도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벼멸구 피해 농지는 지난 1일 기준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인 약 3만4000㏊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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