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역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그러나 회의가 다섯 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입증 책임을...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서울시 관계자는 3일 “올해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연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12일 서울 시내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을 카드 사용 기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올렸고, 지난해 10월7일부터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렸다.서울시는 당시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하고 그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10월이나 11월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운영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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