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다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청문회’가 될 듯하다. 법무부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야당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에 의결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만 약 10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김 여사 사건 관련 인물들이다.법사위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25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각종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청문회로 치르는 걸 벼르고 있다.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까지 예고한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도 대거 신청했다.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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