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액자파는곳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 영화 ■ 지.아이.제인(더 무비 오전 10시55분) = 여성 상원의원 드헤이븐은 군의 성차별 폐지 법안 추진을 이용해 재선을 노린다. 그의 속셈은 남자들도 대부분 탈락하는 특전단 훈련에 여성 대원을 참가시켜 여성 지지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것이다. 조단 오닐 중위는 이 훈련의 적임자로 선발된다. 조단은 훈련에 성실히 임하지만 자신이 드헤이븐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시베리아에는 혹한의 날씨에도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중세 유럽 왕실이 모피를 사치품으로 여기기 시작하며, 시베리아에서 모피를 얻기 위한 동물 사냥의 광풍이 불게 됐다. 당시 러시아는 ‘기회의 땅’ 시베리아를 장악하기 위해 원주민들까지 살해했다. 류한수 교수는 모피로 인해 피로 물들게 된 시베리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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