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수입과자판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고금리 시대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불황기에 잘나가던 편의점의 소주·라면 매출 증가세가 주춤해졌다.6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GS25의 소주 매출 증가율이 지난해 동기 대비 7.3%, CU는 9.2%, 세븐일레븐은 15.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2022년 편의점 소주 매출 증가율이 연간 20%대에서 최대 40%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확연히 낮아진 수치다.라면도 마찬가지다. GS25의 올 1∼8월 라면 매출 증가율은 16.8%, CU는 10.7%, 세븐일레븐은 10.0%에 머물렀다. 지난해 라면 매출 증가율은 GS25 30.3%, CU 23.7%, 세븐일레븐 30.0% 등 20∼30%를 웃돌아 올해보다 높았다.불황 시기에 많이 팔리는 담배도 예전같지 않다. 이마트24의 전년 대비 담배 매출 증가율은 2022년 10.0%였지만 지난해에는 6.0%, 올 1∼...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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