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없는감자탕2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아산시는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과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
자연분만 출산 비율이 급감하면서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연분만 진료인원은 14만5325명에서 8만102명으로 4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왕절개 진료인원은 15만2014명에서 14만5519명으로 4.3%만 줄면서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2019년 제왕절개과 자연분만 합산 진료인원 29만7339명 중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은 각각 49.9%와 51.1%로 절반가량씩을 차지했다. 자연분만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35.8%까지 떨어졌다. 반면 제왕절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4.2%에 달했다.올해 상반기 자연분만을 선택한 산모는 3만7960명, 제왕절개를 선택한 산모는 7만7102명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약 67%에 이른다.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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