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도시락2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1년 3개월째 멈춰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조속히 공사재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예비타당성방안과 다른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까지 받을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박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나와있는 예산서에는 예타안이든, 대안이든 제3의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라고 돼 있다”면서 “국토부도 제3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백지화 선언만 아니었으면 벌써 기본설계, 기본계획 들어가고 공사 착수가 되고 있었을 것 아니냐”면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그러나 “국정조사까지 받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제 3기관이 기술적으로 어...
전국 19개 시·도급 소방본부 중 16곳은 지난해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가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10%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소방본부도 10곳이었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을 보면 전국 19개 시·도급 소방본부는 지난해 6만7153건의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계획을 공개다.하지만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한 것은 7721건(11.5%)뿐이었다. 올해 1~8월에는 전국 소방본부가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총 6만5180건 공개했으나 실제 결과가 공개된 것은 1만102건(15.5%) 수준이었다.지난해와 올해 1~8월 모두 화재안전조사를 계획대비 10% 이상 공개한 소방본부는 대구와 강원, 부산 3곳뿐이었다. 세 곳을 뺀 나머지 지역 공개율은 지난해 1.6%, 올해 1~8월 0.5%에 그친다. 지난해와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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