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투룸인테리어 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의 현 정권에서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기본 수립을 맡고 있는 산업부가 환경부 의견을 묵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6일 녹색연합이 입수한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현황’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본 계획(전기본)이 소관하는 전환(발전) 부문은 산업 부문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며 향후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탄소전원으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 확정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 의원들은 2일 만찬에서 건배사로 “정부·여당이 하나로 뭉쳐서 국가와 국민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국정감사를 만들자”고 외쳤다. 이날 회동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김 여사가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에 앞서 단일대오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만찬은 오후 6시35분 시작해 2시간15분 동안 진행됐다. 지난달 24일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 만찬 1시간30분 보다 길었다. 오미자차만 있었던 지난 만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맥주도 제공됐다.신 대변인은 만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을 앞두고 어려운 여건에서 준비하는 우리 의원들을 격려하고 국감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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