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12700F2 검찰이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지난 2일 모두 무혐의로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이 처분에 앞서 개최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 위원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검찰의 권고 불수용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심위 무용론’까지 나온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과 제한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 외부 시각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수용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차례 개최한 첫 사례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수심위(1차)에서는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은 배제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2000억위안(38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말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에 이은 후속 부양책이다.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 1000억위안(19조원)을 올해 앞당겨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한 1조위안도 이미 지방정부에 배분했다며 올해 안에 도합 2000억위안을 지방정부 부채 해소와 경기부양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국가 전략 사업과 신형 인프라 육성을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1조위안은 이미 하달했다”며 “내년에도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지속하고 투자방향을 최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내년 중앙 예산에 배정된 1000억 위안을 조기 투입하고, 핵심 사업 리스트를 발표해 지방정부가 사전 작업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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