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주식 검찰이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지난 2일 모두 무혐의로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이 처분에 앞서 개최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 위원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검찰의 권고 불수용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심위 무용론’까지 나온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과 제한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 외부 시각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수용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차례 개최한 첫 사례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수심위(1차)에서는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은 배제한...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설계자로 통하는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직원의 학술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두고 여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대상 국감에서 한 원장의 ‘논문 공동저자 끼워 넣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학술지 <농촌경제>의 발행인인 한 원장은 지난 7월 발간된 한 논문에 ‘피인용자’로 언급됐으나, 논문 게재가 최종 확정되고 12일 뒤인 지난 7월9일 돌연 저자 명단에 추가됐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현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실장으로, 한 원장과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다. 농경연 내부 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한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국감에 출석한 한 원장은 “처음에 저는 논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랬다”며 “제가 기여한 게 많고 학술적 기여도가 있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연구윤리에 위반된다고 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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