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컴퓨터쇼핑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고발인들은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또 다른 고발인인 정대택씨도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서를 받아보니 ‘혐의 사실 없음’만 쓰여 있고, 피의사실 요지나 이유가 없었다. 창구 직원은 오류가 있어서 별도로 연락해 발급해준다고 했지만, 앞으로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 것이고 그것마저 안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겠다”고 했다.최 목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력히 분노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국민 정서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엉터리 법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저를 무혐의 처분한 건 윤...
7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치된 ‘서울꿈새김판’에 “높아가는 하늘이 참 좋아, 깊어가는 당신이 더 좋아”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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