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수료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명이 함께했다.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일 후보 단일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에 따른 파장에서 부산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부산 단일화로 국민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 현장에서도 혁신당에 후보 단일화를 공개 제안했다.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일관되게 단일화를 통한 국민의힘 심판을 호소해왔다”며 “가능하면 7일 투표용지 인쇄 전, 아무리 늦어도 11일 사전투표 개시일 전까지 단일화해야 한다”고 화답했다.민주당과 혁신당은 조만간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선대위와 지도부는 이날 이 대표의 후보 지원유세에 앞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단일화 전략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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