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동성형외과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
세계동물의 날인 4일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보금자리 선언문을 발표했다.보금자리(Sanctuary·생추어리)는 피난처라는 뜻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돼지, 곰, 닭, 소, 염소 등 동물 산업으로부터 구조된 동물들이 전국 각지의 보금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보금자리는 공장식 축산, 동물원 등 인간의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곳”이라며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금자리가 증명한다”고 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 김민재씨는 “인간이 동물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동물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화천에서 곰을 돌보고 있는 이유 역시 이들이 불쌍하거나 귀여운 존재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곰들을 감금하고 착취했음을 반성하고 책임지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참가자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8일 “낙하산 인사라는 말로도 부족한 김건희 여사의 ‘알박기 인사’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낙하산 인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짱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 서정배 변호사가 단독 추천을 통해 지난 3월 수협은행 감사로 선임된 것과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이 지난해 12월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에 선임된 사례를 언급했다.그는 “김건희 여사의 보은 인사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도 용납할 수 없는데 대통령 부인이 권력 사유화에 앞장서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며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이고 이 정권의 인사권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가 집사람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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