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베이스강의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자 ‘환경 문제 관심층’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월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내역을 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받아 간 사람은 작년 1월 3205명(지급액 738만7400원)에서 같은 해 9월 2만4046명(1억1444만400원)까지 늘었다.작년 10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2만3561명(1억592만8600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같은 해 11월에는 2만627명(7786만7800원)으로 감소했다.이후 올해 4월 1만2918명(3582만4600원)까지 줄었다.‘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는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로,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즉 참여자는 ‘환경 문제 관심층’으로 볼...
이른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후 뇌출혈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출퇴근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겹쳐 질병이 생겼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7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한 업체에서 사우나 정리, 청소 업무 등을 하던 교대근무 노동자였다. A씨는 2019년 3월 오전 4시 새벽조 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응급실에 실려 갔다. 병원에서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2년 후 A씨는 뇌내출혈 발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라며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A씨는 새벽조 출근으로 졸음운전을 하게 됐고,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내출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전에 뇌내출혈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평소 겪은 업무상 과로와 교대 근무로 생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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