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교육2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KBS 후보자 대담회에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만 초청된 데 반발해 대담회 중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정 후보 측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KBS 대담회와 지상파 3사 중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서울시선관위는 6일 오후 KBS 본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초청 후보자 대담회엔 조 후보만 참석해 사회자와 일 대 일로 서울시교육 현안 관련 대담을 진행한다. 정 후보는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와 함께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선,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10% 이상을 득표’하거나 ‘언론기관(TV 지상파, 종편, 전국 일간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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