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아준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규모가 올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의 빚 상환 능력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5종의 대위변제액 금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은 정책서민금융으로 돈을 빌린 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 대신 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규모를 의미한다.정책상품 중 올해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것은 햇살론15로 3591억원이었다. 이 상품은 최저신용자가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신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는 대출 상품이다. 8월 말 기준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3%로 나타나, 취급된 대출 4건 중 1건은 정부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의 대위...
이틀째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됐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의사 증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의 증원 방안은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필수의료와 기피진료과의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방식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정 부원장은 “(의대) 배정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배정을 확인...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는 ‘인천 아이패스(I-패스)’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었다. 19세 이상 인구대비 8개 특·광역시 중 가입률 1위이다.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가 5개월 만인 9월 25일 기준, 20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19세 이상 인구대비 아이패스 가입률은 7.87%이다. 서울의 기후동행카드(7.76%)를 비롯해 대전(4.7%), 대구(4.6%), 부산(4.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인천 아이패스는 정부가 시행하는 K-패스보다 혜택이 많다. K-패스는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의 20%를 환급해주면서 월 이용은 60회로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아이패스는 K-패스와 같은 20%를 환급하면서, 월 60회 한도를 없애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또 3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나이도 K-패스는 19∼34세로 제한했지만, 아이패스는 19∼39세로 5년 더 길다. 인천시는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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