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이탈리아 로마의 관광명소 트레비 분수가 유지관리 공사에 들어가며 연말까지 관광객 접근을 제한한다.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 시장은 트레비 분수 특별 유지관리 공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사는 트레비 분수 하단부에 쌓인 석회암 퇴적물을 제거하고 균열을 메우기 위한 작업으로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한 달 뒤에는 분수대 물을 빼고 본격적으로 청소 작업에 나선다. 대신 방문객을 위해 분수대 위에 간이 통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알티에리 시장은 방문객들이 이 통로를 통해 이전보다 가까이서 걸작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당국은 공사가 끝나면 트레비 분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소액의 입장료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람이 너무 몰려 분수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사태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앞서 알레산드로 오노라토 로마 관광 담당 시의원은 지난달 일메사제로와 인터뷰에서 트레비 분수 입장객에게 최대 2유로(약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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