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젠3200G2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명이 함께했다.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
경기 연천군에서 17년째 전기 검침원으로 일하는 권영신씨(56)는 오토바이에 ‘뱀 막대기’와 제초제를 늘 싣고 다닌다. 계량기를 열었을 때 말벌집이나 뱀을 마주치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 지난 2일 기자가 동행한 권씨의 오토바이는 마을회관·보건소와 산속 농지 등 전기가 있는 거의 모든 곳을 향했다.산길에 들어선 오토바이는 이내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길에 닿았다. 권씨는 울퉁불퉁한 돌길을 앞장서 걸었다. 권씨는 산속 농지 옆 전봇대의 계량기를 들여다봤다. “이런 곳에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을 달아줘야 하는데, 얘기해도 안 달아줘요. 설치가 번거롭고 비용이 드니 그렇겠죠.” 검침 후 권씨가 버는 돈은 건당 평균 1200원. 권씨 등 총 6명이 서울의 1.2배에 달하는 연천군 일대의 검침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250곳의 검침을 마쳐야 한다.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MCS 소속 전기 검침원들이 2010년부터 시작된 AMI의 보급으로 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연명 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45%를 차지했다.“존엄한 죽음 택하겠다”…지난해 7만명 넘어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2019년 4만8238명보다 46.6% 늘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20년 5만명을 넘어선 뒤 2022년 6만3921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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