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피씨 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
대구시는 오는 23~26일 엑스코에서 미래혁신기술 박람회(FIX 2024)와 함께 ‘스타트업 아레나(Start-up Arena)’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올해 신설된 스타트업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스타트업 55개사가 미래 신산업을 이끌 혁신기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 및 구매자가 참여하는 기업설명 피칭과 비즈니스 매칭,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이번 전시회는 우수 스타트업존·플러그앤플레이 코리아 엑스포·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로 구성된다.우수 스타트업존은 혁신역량을 인정받은 11개사가 부스를 차린다. 현장에서는 지역 한 청년스타트업의 음성 입·출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키오스크 등 11개사의 미래 혁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제품 시연행사도 마련된다.세계 최대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의 국내 최초 엑스포 행사는 ‘FIX 2024’ 첫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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