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나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는 게 원칙인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며 “다른 경우보다 5.5배 긴데,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사건병합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시간 끌기”라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을 478명이나 신청한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하자 국민...
“불기소 땐 여론 감당 힘들어” 김건희 이슈 입장 변화 시사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도 거론 친윤 “사과도 안 돼, 당 뭉쳐야” 김대남 배후 조사에도 불쾌감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두고 여당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균열이 가속화하고 있다. 친윤계는 김 여사의 사과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과했다가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만 더 커진다며 여당의 단합을 강조한다. 하지만 친한계는 이제 김 여사의 사과로 해결될 단계는 지났다며 특검법 공세에 맞설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따른 ‘선택’과 ‘행동’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다.친한계의 움직임은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명의 여당 내 이탈표가 확인된 후 빨라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나오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하면 야당의 새로운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 통과를 막지 못할 수 있고, 막아...
교육부가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의과대학 6년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논란이 일자 “모든 대학에 (5년제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과 협력해 학생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단축한 기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이 강압적,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학의 역량, 여건, 학생 복귀 규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심 기획관은 교육과정 5년 단축을 원하는 대학이 많았는지를 묻는 말에 “의대는 6년치 타이트한 교육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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