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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07 15:26 조회3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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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한국의 폭염 일수는 전국 평균 16.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달갑지 않은 기후 신기록과는 달리 기쁜 신기록 소식도 있었다. 바로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결과이다. 지난 8월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0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결이었다.이번 소송 결과는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기후행동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는 이미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190건의 기후소송...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잇따르면서 범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속한 텔레그램방 위장·잠입 수사를 위한 개선책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일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파장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성범죄가 N번방 사건 때부터 예견됐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포털 및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며 “한국 사회도 보호할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회적 약자와 아동·청소년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이어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영국도 플랫폼 업체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용자가 성폭력 피해자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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