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경영학과 특혜 논란 속 의대생 ‘회유책’의대 2학기 등록률 3.4%뿐남은 학사 일정 소화 어려워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의대생들이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자 한발 물러난 조치로 평가된다. 조건부로 휴학을 허용해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유화책을 하나 더 제시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얼마나 응답할지 불투명하고, 휴학 승인이 대거 이뤄진다고 해도 내년도 의학 교육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각 대학에 휴학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교육부가 6일 의대생 휴학 불허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기간에 2024학년도 학사 일정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대생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일단 돌아올 길을 터주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40개...
실업률로 경기 침체 징후를 파악하는 ‘샴의 법칙’(Sahm rule)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이미 한국은 8개월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샴의 법칙을 국내 실업률 값에 적용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8개월 연속 경기 침체에 해당했다. 8개월 이상 같은 상황이 이어진 건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샴의 법칙은 경기 침체를 가늠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으로,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경기침체는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까지 모두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전에 샴의 지표로 먼저 경기 침체 증후를 파악할 수 있다. 과거 통계에 기반을 둔 규칙으로 정확도도 높다. 1950년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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