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통일부와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의 방북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전 정부의 ‘방북 전세기’와 관련해 통일부로 수사 범위를 넓힌 것으로, 검찰은 당시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
이탈리아가 알바니아로 첫 이주민 이송에 나선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이주민 문제 해결책으로 ‘이탈리아-알바니아 모델’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이주의 외주화’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이번 첫 이송 결과가 향후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탈리아 매체인 안사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이주민 16명을 태운 이탈리아 해군 함정이 이날 오전 알바니아 서북부 셴진항에 입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알바니아 이주민 센터로 이송되는 첫 사례로, 방글라데시인 10명과 이집트인 6명이며 모두 남성이다. 입항 후 수용소에 머무르면서 최대 28일간 이뤄지는 망명 심사를 받게 된다.지난해 11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해상 구조 이주민 알바니아 이송’과 ‘이탈리아 재정을 통한 알바니아 내 이주민 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이주민 협정을 체결했다. 셴진항에는 망명 신청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주민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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