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경찰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2단’의 실체를 파악했다. 관련 인사발령 문건에는 ‘노상원 라인’으로 지목된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이 단장과 부단장으로 적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세력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비선조직을 가동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등을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23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찰 발표 등을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포고령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한 일반명령 문건과 이에 근거해 작성된 인사발령 공문을 확보했다.인사발령 공문에는 정보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영관·위관급으로 구성된 ‘수사2단’ 명단이 적혀있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을 맡기로 돼있던 ...
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가 전세로 바꿀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 비용 증가로 주거비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빌라·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에선 전세가 월세보다 주거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토연구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월세 가구가 동일한 주택에서 전세로 전환하면 지방은 평균 13만7000원의 주거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 주택의 평균 월세는 34만원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에 따른 이자 등으로 발생하는 전세 주거비(20만2000원)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월세보다 전세로 사는 게 더 이득인 것이다. 광역시도 전세로 사는 것이 월세보다 20만7000원의 주거비 절감효과가 있었다. 반면 수도권은 월세와 전세대출 제반비용 간에 큰 차이가 없어 절감효과는 1만1000원에 그쳤다.주택 유형별로 보면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평균 월세가 50만7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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