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14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를 맞는다. 첫째주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공세를 이어가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파고드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공수처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에 배당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후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3억752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수사4부는 김 여사의 공...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자신이 낳은 여아를 넘긴 미혼모에게도 징역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7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친모 C씨(33)에게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내렸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A·B씨를 두고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기대가 크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4명이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답변했다.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완화 쪽으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실현된다.전문가와 시장이 인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경기·성장 부진이다.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 등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를 기록하면서 3년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고, 미국이 빅컷에 나서면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내수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분기 기준 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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