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다운 시민사회와 의료계·법조계 인사들이 14일 낙태죄 폐지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인식해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수정 변호사는 “복지부 등 정부는 입법공백만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아무런 정책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입법 공백의 책임은 정부의 책임 방기임에도 마치 의회만의 책임인 양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의 상태를 굳이 입법공백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조항의 공백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복지부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고경심 살림의원 산부인과...
화천댐의 용수를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강원 화천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화천군 사회단체협의회는 11일 화천읍 생활체육 공원에서 5개 읍·면 주민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천댐 용수 반도체 산단 공급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었다.정상철 화천군이장협의회장과 김은경 화천군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반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하고, 향후 발전용 댐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휴전 이후 수십 년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피해를 보았는데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현재 화천댐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댐의 안정성 때문에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또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화천댐 용수 사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결의대회가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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