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화그림액자 시민사회와 의료계·법조계 인사들이 14일 낙태죄 폐지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인식해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수정 변호사는 “복지부 등 정부는 입법공백만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아무런 정책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입법 공백의 책임은 정부의 책임 방기임에도 마치 의회만의 책임인 양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의 상태를 굳이 입법공백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조항의 공백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복지부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고경심 살림의원 산부인과...
세관 직원들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공항세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인천공항세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피의자로 입건된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세관 직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때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해 왔다.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 등으로 구성된 이 마약 조직은 당시 시가 2220억원 상당의 필로폰 74㎏을 운반·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이 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수사를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지난 7월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된 경찰과 순천시청의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처음 유출한 사람은 전남경찰청과 순천시청의 간부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 간부와 순천시청 간부를 조만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감 A씨와 순천시청 소속 사무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6일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박대성은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C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대성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던 C양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한 사건 관련 보고서는 두 건이다. 한 건은 경찰이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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