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클립아트사이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진행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논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양측이 석 달간 진행한 논의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중재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배달플랫폼 측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참여했고,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의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오갔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배달 플랫폼 측은 이날 입점업체의 요구사항을 갖고 그간 회의에서 논의된 것에 보완된 입장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한국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10일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989년 대화 관계를 맺은 후 35년 만에 양자 관계가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격상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 포괄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세안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자유 증진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도 담겼다. 한·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티메프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구속을 면했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 · 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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