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매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새벽배송·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과로사 대책 등을 논의하자는 환노위 제안에 “고민해보겠다”며 선을 그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쿠팡CLS의 고정 야간근무 방식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죽음을 문턱에 두고 일을 시키면서 이윤을 창출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홍 대표에게 심야노동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홍 대표는 “참여 주체와 논의 대상이 정해진 다음에야 참여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쿠팡CLS가 최근 클렌징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과로사를 유발하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라고 짚었다. 쿠팡CLS의 개편안은 쿠팡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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