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에듀케이션2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두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경 내용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검찰은 “공소사실 중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허위공시한 2015년 분식...
고안나씨(32)와 고씨 어머니는 지난달 서울역에서 당혹감에 휩싸였다. 소아마비가 있는 고씨 어머니는 KTX를 탈 때마다 ‘교통약자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다. 매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고씨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택시 승강장까지 이동시켜줬는데 이번엔 달랐다. 직원은 역사 외부와 연결된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멈추고 고씨 어머니를 내리라고 했다. “택시 승강장까지는 어떻게 가야 하냐”고 고씨가 항의하자 코레일은 “원래 택시 승강장까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직원 개인의 호의였다”고 답했다고 한다.14일 경향신문이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의 ‘장애인 승하차 도우미 업무 매뉴얼’에는 “고객을 하차 위치부터 ‘나가는 곳’까지 안내하거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고 돼 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인원 부족으로 ‘택시 승차장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난 8월 삭제됐다”고 말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오히려 후퇴한...
노동자 23명이 화재 사고로 숨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2022년도 위험성평가 자료를 2023년으로 날짜만 바꿔 조작했는데도 정부 심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고 전 발열 전지의 위험성에 대한 아리셀 내부 경고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아리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살펴보면, 검찰은 아리셀이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의 시행일만 2023년 10월경으로 변경해, 2023년에도 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했다”고 봤다. 아리셀이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를 ‘복붙’해 2023년 자료를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아리셀은 2021~2022년 3차례 리튬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에서 리튬전지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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