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2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2일 포항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 전용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처음 출하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NCA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88%인 하이니켈 제품이다. 니켈 외에 코발트, 알루미늄 등을 원료로 사용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 주로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한다.포스코퓨처엠은 계획보다 약 3개월 앞당겨 이 공장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1월 삼성SDI와 약 40조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포항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3만ｔ 규모다. 포스코퓨처엠은 광양에도 5만2500ｔ 규모의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은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포스코퓨처엠은 포항과 광양의 NCA 양극재 전용공장에서 배터리의 열 안정성, 수명 등을 향상하는 ‘단결정 양극재’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
부천 호텔 참사 등 화재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4년 8월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19년 22.1%에서 2020년 4.2%로 급감했다. 이후 2021년 3.9%, 2022년 5.6%, 2023년 5.8%, 2024년(8월 기준) 5.1% 등 5%대에 머물렀다. 대상 건물 100곳 중 5곳 정도만 안전조사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소방청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 등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했다. 그러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면조사가 어려워지자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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