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전자책 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한·미가 타결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와 관련 다음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트럼프 리스크’에 관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와 달리)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갖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이라며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달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2026년 분담금을 ...
[주간경향]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수십 년간 논란이 된 개 식용 산업을 국가가 철폐하기로 선언했다는 의미다. 이 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한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 개 식용 종식까지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식용 개 1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안 되냐”고 발언하며 정치 논쟁으로 흘렀지만, 개 식용 종식 절차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기존에 개 식용 산업에 종사하던 농장주, 도축·유통·판매업자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폐업을 강제하면서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46만6000마리의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확실한 대책이 없다.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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