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OSAURGAMES ‘시화호의날’인 10일 경기 안산시 시화나래 달전망대에서 본 시화호. 조성된 지 30년 된 인공호수 시화호는 주변 산단 때문에 수질 오염에 시달리다 2011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사업차 시화호조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에 대해 보완·재...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북한의 “남측 연결 도로·철도를 끊고 요새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 8월에 (철로 등) 제거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8월 실질적으로 (남북 연결 통로) 전체가 차단됐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도로,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의 도로와 철로가 “남북이 연결된 4개 경로”라며 “JSA는 유엔군사령부하에 통제돼 있고, 화살머리고지는 지난 4월부터 (북한이) 불모지 작업(풀과 나무 등 제거)을 하고 지뢰를 매설해서 차단돼 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어 “동해선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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