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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0 18:34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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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권력은 매우 파워풀한 약물이다.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뀐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터널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갖게 하며, 자기애에 빠지게 하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아일랜드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트슨의 말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곧이곧대로 믿을 건 아니다. 강조의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모든 권력자는 다 실패하고 다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닌가. 늘 예외는 있는 법이다.권력을 쥔 적도 없고 쥘 뜻도 없는 보통사람일지라도 권력에 대해 나름의 평가는 할 수 있다. 적어도 권력의 부패나 타락 가능성을 보는 눈은 권력 내부 또는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매섭다. 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거니와 권력의 비위를 맞춰야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대통령 윤석열은 어떤가? 그는 보통사람의 눈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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