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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0 16:35 조회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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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누설도 처벌하도록 보완한다.특...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전국 도심의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점검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2개월이다.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포함),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지하시설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총 94개 고위험구간이 특별점검 대상이다.점검반은 흙막이공법, 차수공법, 계측관리 등 지하침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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