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가을빛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7일 광주 북구 충효동의 국가지정유산 명승인 환벽당에 빨간 꽃무릇이 피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 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구마을 재건축’ 마지막 단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가 일반공급 37가구 모집에 3만7946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102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비록 공급량이 두 자릿수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경쟁률은 역대 서울 지역 분양 단지 중 최고 수준이다.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에는 1만6604명의 청약자가 몰리기도 했다.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일반분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평형은 전용면적 59㎡A로, 10가구 모집에 1만9104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1910대 1로 집계됐다.전용 84㎡B는 14가구 모집에 1만4589명이 몰려 10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 두 가구만 나온 전용 94㎡에는 1022명이 접수해 5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앞서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에는 35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1만6604개가 몰리면서 평균 4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디에이치 대치 에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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