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보행바닥재2 이탈리아가 알바니아로 첫 이주민 이송에 나선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이주민 문제 해결책으로 ‘이탈리아-알바니아 모델’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이주의 외주화’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이번 첫 이송 결과가 향후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탈리아 매체인 안사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이주민 16명을 태운 이탈리아 해군 함정이 이날 오전 알바니아 서북부 셴진항에 입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알바니아 이주민 센터로 이송되는 첫 사례로, 방글라데시인 10명과 이집트인 6명이며 모두 남성이다. 입항 후 수용소에 머무르면서 최대 28일간 이뤄지는 망명 심사를 받게 된다.지난해 11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해상 구조 이주민 알바니아 이송’과 ‘이탈리아 재정을 통한 알바니아 내 이주민 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이주민 협정을 체결했다. 셴진항에는 망명 신청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주민들을 수...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해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 교수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경제 등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을 번영의 열쇠로 설명했다면, 이들은 제도가 부를 창출한다고 본다.아제모을루와 로빈슨 두 교수는 국내에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결론은 간명하다. 국가의 성패는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란 사유재산 보장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공정한 장을 제공함을 말한다. 반대로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지배계층만을 위한 ‘착취적 제도’가 있다고 했다.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생 책’으로 꼽기도 했다. 당시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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