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진인화가격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빌려 쓴 것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을 10일 내놨다.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정부 간 내부거래’에 해당돼 국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국회 승인 없는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예정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부족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차입에 대한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빌린 바 있다.예정처는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돈을 빌려 쓴 것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를 늘린 것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
승소했다는 변호사가 수상해요■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김현민씨(가명)는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후 변호사로부터 승소 소식을 들었지만 판결문은 받지 못했다. 김씨는 직접 법원을 찾아가 소송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해당 사건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방송은 판결문을 위조하고 공탁금을 가로채는 등 변호사의 행동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취재한다.거실에 깨진 모양 타일을 깔았다■건축탐구 집(EBS 오후 9시55분) = 전주에 사는 김희준·이강미씨 부부는 색다름을 추구하는 주택을 지었다. 부부는 시공 전문가가 만류하는데도 거실 바닥 전체에 깨진 모양의 타일을 까는 등 흔치 않은 실험의 연속으로 공간을 꾸몄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전휘제·신민아씨 부부는 독특한 대지 모양을 이용해 마당을 3개 만들었다. 방송은 일반 가정집에서 보기 힘든 스타일의 집들을 소개한다.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위치한 2만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부영타운’의 첫 분양에 들어간다. 부영타운은 부영그룹의 해외법인인 ‘부영 크메르Ⅱ’가 캄보디아에 조성 중인 미니신도시급 단지로, 첫 분양 물량은 1474가구다.단지는 지하 4층~지상 21층 4개 동으로 전용면적 65㎡ 568가구, 85㎡ 608가구, 117㎡ 298가구다. 전 가구에 빌트인 시스템을 갖췄으며, 캄보디아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은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단지 내 상가에는 대형 스포츠센터가 조성되며, 총 233개 점포가 입점하는 중대형 쇼핑몰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특히 단지 내에 ‘우정 캄보디아 학교’가 조성돼 입주민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 등교가 가능하다.부영타운은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외국인도 계약할 수 있다. 나머지 단지들도 순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중근 부영 회장은 “한국형 아파트인 부영타운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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