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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2 05:0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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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미비하게 운영 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직원 1명이 6개월간 320건의 조사를 떠맡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년 새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담당 직원 301명 중 장애 관련 업무 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은 총 107명으로 전체의 35.5%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1명이 관련 이력이 없었다.활동지원 종합조사 담당 직원은 일상생활 동작,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특성, 주거 특성 등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한다.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만 활동...
“청산가리 치사량, 청산가리 구매 가능한 곳” “해피벌룬 판매, 텔레그램·카카오톡” 국내 인터넷 게시판들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사례들이다. 환경당국이 불법·유해정보를 확인한 뒤에도 소극적 대응에 머문 탓에 이 같은 유해화학물질이나 환각물질, 사제폭탄 등에 관한 게시물들이 그대로 온라인상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유해정보 미삭제 비율이 5년전보다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삭제되지 않은 비율은 약 18.0%(1368건)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0%(968건)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각종 인터넷 게시판 중에는 폭발물 제조 및 시연 영상물, 청산가리 등 자살 목적의 화학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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