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라디오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이 대표 재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는 게 원칙인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며 “다른 경우보다 5.5배 긴데,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을 478명이나 신청한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맞받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사건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그간 검찰이 정치인의 허위사...
뒷담화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 학생들을 때린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수학 수업 중 B군이 쓴 문제 풀이 답안을 보고 “글씨 다시 써”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책을 세게 던지듯 내려놓고, B군이 불만을 표시하자 책상을 발로 찼다.A씨는 이튿날 B군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욕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화가 나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며 B군의 뒤통수와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찼다.A씨는 B군과 함께 험담을 한 C군에게도 생수 페트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또 다른 학생인 D군에게도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 글씨를 썼다는 이유로 “아직도 유치원이냐”며 책상에 책을 세게 내...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이 대표 재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는 게 원칙인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며 “다른 경우보다 5.5배 긴데,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을 478명이나 신청한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맞받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사건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그간 검찰이 정치인의 허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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