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하지 않았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김건희 여사가 서울 마포대교를 시찰할 때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서울 마포대교 시찰 등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여당은 초반부터 다혜씨의 음주운전을 놓고 파상 공세를 펼쳤다. 배준영 의원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조사 통보 및 비공개 조사 여부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궁했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조 청장은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빙그레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납품변경 과정에서 계열사에 자금이나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제때의 지난해 매출은 4017억원이다. 이 중 1005억원이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포함)에서 나왔다. 빙그레 관련 매출은 2019년...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기사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리를 주행하며 손님을 받는 ‘배회 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해 들어온 콜에도 수수료를 매긴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수료는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이런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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